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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0-2 (Confirmation of Women-Owned Businesses)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f이f프 it잇 is,이즈 shall섈 confirm컨f펌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together.터게ð더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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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1.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be비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1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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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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