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0-3 (Revocation of Confirmation of Women-Owned Businesses)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ceased시스트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e두 to투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closure,클로우저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a어 women-owned위먼-온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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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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