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Act on Support for Women-Owned Businesses, Article 20-2 (Confirmation of Women-Owned Businesses)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support under this Act may apply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for confirmation of whether a business is a women-owned business.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shall investigate and review whether the relevant business is a women-owned business and, if it is, shall confirm i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firmation of a women-owned business"). In such cases, a certificate stating its period of validity may be issued together.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3)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may not file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for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period of one year:
1. 제2항에 따른 조사ㆍ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1. A person found not to be a women-owned busines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under paragraph (2)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2. A person whose confirmation of a women-owned business has been revoked under Article 20-3 (1) 1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nfirmation of women-owned businesses, such as the procedures for confirmation and the period of validity and issuance of certificat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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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