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Passport Act, Article 46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외교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사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4.1.30>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affairs어^f페어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과 예외적 여권 발급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the^ð디 exceptional익셉셔늘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12-2, and앤드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loss로스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에 따른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4.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에 따른 여권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

5.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entries엔트^r리즈 in인 passports패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7조에 따른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무

6.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납 및 직접 회수에 관한 사무

7.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turn^r리턴 and앤드 direct더^r렉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or오 travel트^r래^v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9 and앤드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제20조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 및 효력이 상실된 여권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

8.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lost로스트 passports패스포츠 and앤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ssports패스포츠 that^ð댓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validity^v벌리더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9. 제44조의2에 따른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 및 여권정보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9.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passport패스포트 is이즈 genuine,제뉴원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holder,호울더 and앤드 issuing이슈잉 passport패스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10. 제45조에 따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의 통지에 관한 사무

10.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notices노우터시즈 of어^v브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passports'패스포츠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