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89-2 (Reexamination of Regulations)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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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1.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2.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제한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4.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5. 제16조제5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기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5);

6.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6.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7. 제24조제4항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득 제한

7.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obtaining어브테이닝 driving드^r라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4);

8. 제36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8.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9. 제49조의3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platform플랫^f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9의2. 제49조의10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

9-2. Licenses라이선시즈 for^f포 platform플랫^f폼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10;

10. 제5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인가

1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1.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인가

1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2. 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nd앤드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3.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 인가

1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4.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 제한

1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vehicle^v비히클 age에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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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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