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Article 60 (Mutual Aid Business of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may carry out a mutual aid business wit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共濟規程), 보고ㆍ검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제5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3.23, 2021.7.27>
(2) Articles 61 (5), 63, 63-2, 64 (excluding paragraph (1) 7), 65 through 68, and 68-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ontributions to the mutual aid business under paragraph (1), the operating committee, the scope of the mutual aid business, mutual aid rules, reports and inspections, improvement orders, sanctions against officers and employees of associations and federations that manage and operate the mutual aid business, the maintenance of financial soundnes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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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3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