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come비컴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act액트 as애즈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to투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prepare프^r리페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n^ð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6)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whether웨^ð더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⑦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7)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join조인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⑧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