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5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5 (Contributions to the Korea Energy Agency)

①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2.2>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cover커v버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cover커v버 fundsf펀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