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Enforcement Decree of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Article 45 (Contributions to the Korea Energy Agency)
①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2.2>
(1) Where the Government intends to make a contribution to cover fund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Energy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ency") pursuant to Article 45 (2) of the Act, it shall include the contribution in the expenditure budget each fiscal year.
②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2.2, 2025.10.1>
(2) Where a person other than the Government makes a contribution to cover funds required for the operation and projects of the Agency pursuant to Article 45 (2) of the Act, the timing and method of the contribution may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consultation with the person intending to make the contribu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