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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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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3 (Scope of Projects, etc.)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4.6, 1996.12.31, 1998.7.16, 1998.12.31, 1999.6.8, 2001.8.10, 2004.3.29, 2005.4.22, 2005.8.31, 2005.12.26, 2006.9.4, 2007.2.6, 2008.9.16, 2010.4.13, 2012.10.29, 2015.6.30, 2024.9.20, 2026.8.18>

(1) Theð디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ㆍ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1.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3.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4.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5. Energy에너지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ㆍ「해저광물자원 개발법」ㆍ「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6. Deep딥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theð더 Seabed시베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7. Stone스톤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ggregate애그r러것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8. Coal코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Coal코울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alternative올터너티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Mine마인 Areas;에r리어즈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보급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9.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9-2.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0.「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10.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0-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ice프r라이스 structure;스트r럭처

11. 전기ㆍ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1.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energy에너지 prices프r라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rates;r레잇츠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12. Survey,서v베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9, 9-2, 10, 10-2, and앤드 11.

②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연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2.31, 1999.1.29, 2001.3.27, 2004.12.3, 2006.4.27, 2007.2.6, 2008.9.30, 2009.4.21, 2009.4.30, 2010.4.13, 2012.10.29, 2015.7.24, 2021.8.31, 2024.4.30>

(2)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Economics에커나믹스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Geoscience기오사이언스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Electrotechnology일렉트r로텍날러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7. 삭제<2012.10.29>

7. Deleted.딜리티드 <2012.10.29>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Atomic어타믹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9.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10.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1.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출자대상이 되는 에너지 및 자원 관련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8.12.31, 2007.2.6, 2009.6.26, 2012.10.29, 2021.8.31>

(3)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are아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1.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Oil오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oal코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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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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