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count Act on Energy and Resources Projects,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8.10, 2007.2.6, 2008.2.29, 2010.11.15, 2012.10.29, 2013.3.23, 2017.1.10, 2025.10.1, 2026.1.27>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융자"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융자계정에서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이하 "융자 대상 기관"이라 한다)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1. "Loan"론 means민즈 lending렌딩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loan론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on안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대출"이란 융자 대상 기관이 융자금을 직접 또는 다음 각목의 기관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Lending"렌딩 means민즈 a어 loan-eligible론-엘러저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ending렌딩 of어^v브 loan론 funds^f펀즈 to투 the^ð디 actual액처월 end엔드 users,유저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through^θ쓰^r루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c)시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d)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e)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f)에^f프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g)지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h)에이치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i)아이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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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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