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7-6 (Implementation of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Regeneration Projects)

①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은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uthority.어^θ쏘^r러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mplement임플러먼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1.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2.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fraternity^f프^r러터너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3. The^ð더 Korea코^r리아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4.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Farmland^f팜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the^ð더 person퍼슨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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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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