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5(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설치)

Fishing Villages and Fishing Ports Act, Article 47-5 (Establishment of Local Councils for Fishing Village and Fishing Port Regeneration)

① 사업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어촌ㆍ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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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발굴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 주민의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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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촌ㆍ어항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공동체 운영

3.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포트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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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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