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3조(어장에의 출입 등)

①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공무원(제2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조사 또는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1.23>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1-2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or오 assessment,어세스먼트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ons:액션즈

② 제1항에 따라 어장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어장에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나 그 밖에 어장의 관리인(이하 "어장관리인"이라 한다)에게 그 날짜ㆍ시간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fishery^f피셔^r리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by바이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y.엔트^r리

③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하려면 미리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장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어장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3.8.13>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r매너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ake테이크 the^ð디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However,하우에^v버 consent컨센트 need니드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f이^f프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r매너저 is이즈 unknown언논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④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ctions액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어장환경의 조사 또는 어장환경평가를 하는 경우 어장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s컨덕츠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디 actions액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