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2조(청문)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2 (Hearings)

시ㆍ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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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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