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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4장 보칙

어장관리법 제24조(손실보상)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4 (Compensation for Loss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12.27>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어 loss로스 due두 to투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1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ilsf페일즈 to투 be비 reachedr리치트 or오 cannot캐낫 be비 held,헬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and랜드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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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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