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제24조(손실보상)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Article 24 (Compensation for Loss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12.27>
(1) Where there is a person who has suffered a loss due to an action under Article 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2.12.27>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shall consult on the loss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3) Wher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2) fails to be reached or cannot be held, an application may be filed with the competent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for an adjudi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