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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장관리법 › 제4장 보칙

어장관리법 제2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기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4.1.23>

[제목개정 2013.8.13, 2024.1.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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