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1.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n앤 article아터클 used유즈드 by바이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13 or오 younger,영거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어 child차일드 aged에이지드 13 or오 younger,영거 or오 its잇츠 parts파츠 or오 accessories:액세서^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ticles,아터클즈 or오 their^ð데어 parts파츠 or오 accessories,액세서^r리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or오 imports,임포츠 sells,셀즈 or오 lends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3. "영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Business비즈니스 user"유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in인 business.비즈니스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Safety세이^f프티 survey"서^v베이 means민즈 all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surveying서^v베이잉 risk^r리스크 factors^f팩터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hat^ð댓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may메이 cause카즈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5. "위해"란 어린이제품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5. "Hazard"해저드 means민즈 a어 risk^r리스크 factor^f팩터 present프^r레전트 in인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that^ð댓 harms함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6. "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6.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7.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란 어린이제품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기준을 말한다.

7. "Common카먼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basically베이시클리 observed어브저^v브드 for^f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ㆍ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ㆍ자체검사설비ㆍ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8.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ans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by바이 undergoing언더고우잉 both보우^θ스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meaning미닝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ng인스펙팅 a어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프^r라덕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aning미닝 examining이그재미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ystem;시스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by바이 undergoing언더고우잉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only.온리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eans,민즈 among어멍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sing포우징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r오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wing오우잉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eans민즈 proving프^r루^v빙 safety세이^f프티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ㆍ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eans,민즈 among어멍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the^ð더 lives리^v브즈 and앤드 bodies바디즈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owing오우잉 to투 their^ð데어 structure,스트^r럭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etc.,엣세터^r러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having해^v빙 such서치 harm함 prevented프^r리^v벤티드 through^θ쓰^r루 product프^r라덕트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2.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nformity컨^f포머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means민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13.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children's칠드^r런즈 products프^r라덕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