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등)

①테마파크업자 및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조건을 이행한 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수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1.4.5, 2018.6.12, 2024.2.27>

(1) A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business비즈니스 permit퍼밋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for^f포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re아 indeed인디드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eak픽 seasons시즌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②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2) A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ways올웨이즈 assign어사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o투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ts잇츠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테마파크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4.2.27>

(3)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me^θ씸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제2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24.2.27>

(4) A어 theme^θ씸 park파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ceives^r러시^v브즈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⑤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 기준 및 임무, 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5.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