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7 (Penalty Provisions)

①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2026.4.28>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vulges디^v벌지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1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rdering오더^r링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decision디시전 ordering오더^r링 detention:디텐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osecution프^r라서큐션 may메이 not낫 be비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wishes위쉬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③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설 2024.10.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minor마이너 fine.^f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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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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