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6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니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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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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