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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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데터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자(이하 "선지급 대상자"라 한다)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 양육자 또는 양육비 채권금액의 변동 등 양육비 선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ipient")^r러시피언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debtor's데터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or오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person퍼슨 raising^r레이징 the^ð더 child차일드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클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