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5 (Preparation of Child Support Guidelines)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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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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