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Act on Ensur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Support, Article 21-6 (Applications for Advance Payment of Child Support)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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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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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26.4.28>

2. Deleted.딜리티드 <2026.4.28>

3.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legal리글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r오 support서포트 for^f포 collecting컬렉팅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laims,클레임즈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is이즈 undergoing언더고우잉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curing시큐^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26.4.28>

(2) Deleted.딜리티드 <2026.4.28>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applicant")애플리컨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11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④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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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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