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not낫 aquaculture;애쿼컬처

2.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farms^f팜즈 for^f포 which위치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farm^f팜 newly눌리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exceeds익시즈 the^ð디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quaculture애쿼컬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expired.익스파이어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fell^f펠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6)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Act,액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