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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양식산업발전법 › 제3장 양식업의 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2-2 (Separate Sentencing)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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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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