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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3 (Scope of Producers, etc.)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2, 2026.8.25>

(1) Producers프r러두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1. Farmersf파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3.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6.27, 2026.8.25>

(2)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1.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venture조인트-v벤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NH에네이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양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grain그r레인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grain그r레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uch서치 as애즈 grain그r레인 traders.트r레이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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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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