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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7조에 따른 단체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r오 to투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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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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