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10(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3-10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Prevent Illegal Sale of Drugs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to survey the current state of brokering and advertising of illegal sales of drugs, etc.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to develop efficient monitoring techniques and the like.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The procedures and methods of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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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