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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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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호시설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4 (Protective Facilities, etc.)

법 제17조제3항에서 "보호시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2.25, 2021.6.22, 2023.3.14, 2025.10.1>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1.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1의2.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1-2.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cology;이칼러지

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수목(樹木)만 해당한다]

2. Arboretums아보r레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rees);트r리즈

3.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곤충류만 해당한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Sciences사이언시즈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ects);인섹츠

4. 국립수산과학원(해양생물 및 수산생물만 해당한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Science사이언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organisms);오거니점즈

5. 서식지외보전기관

5.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6.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7.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C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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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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