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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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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3-4 (Management of Breeding Facilities for Internationally Endangered Species)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3.27, 2020.2.25, 2025.10.1>

Theð더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서식지외보전기관

1. Ex-situ엑스-시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 보전시설

2.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3.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s;센터즈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4.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로 인정된 동물원, 식물원 및 수족관

6. Zoos,주즈 botanical버태니클 gardens,가든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useum뮤지엄 and앤드 Art아트 Museum뮤지엄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수족관

7. Zoos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육시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8.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o투 need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nnounces.어나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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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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