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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8장 보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8조(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8 (Reporting and Disclosure of Sale Prices)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액화석유가스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enhance엔핸스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mote프r러모우트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make메이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rices프r라이시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s익스포터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Unfair언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cret시크r릿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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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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