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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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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8장 보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7-2 (Use of Land of Others)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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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installing인스톨링 gas개스 pipe파이프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give기v브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ffered서f퍼드 theð더 loss.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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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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