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6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Work)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6, 2020.9.29>

(1)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1.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1.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선정 및 이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기관 설치ㆍ운영

2.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8.4.24, 2019.7.16, 2020.9.29, 2021.6.29, 2026.8.4>

(2)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입력

2. Entering엔터^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삭제<2026.8.4>

3. Deleted.딜리티드 <2026.8.4>

4. 삭제<2026.8.4>

4. Deleted.딜리티드 <2026.8.4>

5.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교육부장관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2020.9.29, 2025.10.1>

(3)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or오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eads헤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offices:오^f퍼시즈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 삭제<2026.8.4>

2. Deleted.딜리티드 <2026.8.4>

3. 삭제<2026.8.4>

3. Deleted.딜리티드 <2026.8.4>

4.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삭제 <2026.8.4>

(4) Deleted.딜리티드 <2026.8.4>

⑤ 소방청장은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10.6, 2019.7.16>

(5)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6, 2019.7.16>

(6)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Guns/Gus.시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9.7.16, 2020.9.29, 2024.7.9>

(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Center:센터

1.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Convention컨^v벤션 on안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m;^ð뎀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영향평가

2. Child차일드 policy팔러시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의 운영

3.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

4.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

5.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

6. Operating아퍼^r레이팅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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