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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0조(협의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40 (Operation of the Council)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work.워크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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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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