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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41 (Provision of High-Intensity Psychological Services by Child Protection Agencies)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에서 심층적 심리상담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서비스(이하 "고난도 심리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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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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