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6(후견인 선임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22-6 (Support for the Appointment of Guardians)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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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940조의3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of어^v브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minor마이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0-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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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Bar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at^ð댓 are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providing프^r러^v바이딩 legal리글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guardianship가디언쉽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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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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