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4.3.26>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take measures under the guidelines for early discovery of missing children, etc. in violation of Article 9-4 (2);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n order under Article 10 (1), fails to make a report or submit data, makes a false report or submits false data, or evades entry or investigation by a relevant public official without justifiable grounds.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4.3.26>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make a report under Article 6 (1);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send a personal particulars card under Article 6 (3);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s to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under Article 9-4 (3) or fails to report the results.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3)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head of a police agency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respective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삭제 <2011.8.4>
(4) Deleted. <2011.8.4>
⑤ 삭제 <2011.8.4>
(5) Deleted. <2011.8.4>
⑥ 삭제 <2011.8.4>
(6) Deleted. <2011.8.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