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3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stage스테이지 or오 by바이 facility^f퍼실리티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t잇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5.16, 2023.10.3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7.10.3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where웨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clude인클루드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o/Gun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etc.엣세터^r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31>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r라잇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7.10.31>

(6)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ㆍ폐지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ts잇츠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does더즈 not낫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elay딜레이 in인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days.데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