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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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앤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신청인이 작성한 사업계획 및 지정신청인의 재원조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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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10.31, 2024.1.23>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quests^r리퀘스츠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feasibility^f피저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nt애플리컨트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