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Credit Unions Act, Article 95 (Special Provisions on Agricultural Cooperatives, etc.)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1 and앤드 6,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1. A어 local로우클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or오 local로우클 livestock라이^v브스탁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item아이텀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2.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4820);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3.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수행한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78 (1) 6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each이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rries캐^r리즈 out아웃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separate세퍼^r레잇 it잇 from^f프^r럼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4, 2025.1.21>

(4)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each이치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central센트^r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cept익셉트 for^f포 Article아터클 6 (3)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30-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8) or오 Article아터클 73 (2)), Article아터클 39 (1) 1 and앤드 6, Articles아터클즈 42, 43, 45, 45-3, Article아터클 78 (1) 3 (limited리머티드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5, Article아터클 78 (6), Articles아터클즈 79-2, 83, 83-2, 83-3, 84, Article아터클 89 (3), Article아터클 96, Article아터클 101 (1) 1-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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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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