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당 조합(그 청산법인, 파산재단 또는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에 요구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liquidating리퀴데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ankruptcy뱅크^r럽시 estate,이스테잇 or오 union유니언 surviving서^v바이^v빙 by바이 merger;머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against어겐스트 former^f포머 and앤드 current커^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the^ð디 insolvency인살^v번시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1-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solvency"):인살^v번시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Federation's^f페더^r레이션즈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laim,클레임 and앤드 the^ð더 claim클레임 period.피^r리어드

③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그 조합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④ 중앙회는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에 그 조합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Where웨어 a어 union유니언 files^f파일즈 a어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during두^r링 its잇츠 pendency펜던시 to투 assist어시스트 the^ð더 union.유니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71 through^θ쓰^r루 77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중앙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iring^r리콰이어^r링 damages,대머지즈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or오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⑥ 중앙회가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승소하거나 조합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조합이 부담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revails프^r리^v베일즈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n인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ticipates파티서페잇츠 in인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the^ð더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