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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4절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Credit Unions Act, Article 80-4 (Acquisition of Claims, etc.)

① 중앙회는 제80조의2제4항에 따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2 (4), it잇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② 중앙회는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과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상계할 수 있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set셋 off오f프 claims클레임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thatð댓 theð더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hold호울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laims클레임즈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oneself원셀f프 or오 another)어너ð더 against어겐스트 debts뎃츠 (excluding익스클루딩 guaranteed게r런티드 debts).뎃츠

③ 중앙회는 조합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withhold위θ스호울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uaranteed게r런티드 debts뎃츠 thatð댓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hold호울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on,유니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0-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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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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