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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3절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Credit Unions Act, Article 78 (Types, etc. of Business)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es비즈너시즈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ㆍ조정ㆍ조사연구 및 홍보

1. Guidance,가이든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2.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3. 조합에 대한 검사ㆍ감독

3.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5. 신용사업

5.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unions;유니언즈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b)비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to투 unions;유니언즈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c)시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라.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d)디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e)이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bill빌 discounting디스카운팅 forf포 unions;유니언즈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f)에f프 Underwriting언더r라이팅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반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

(g)지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bit데빗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

(h)에이치 Issuance,이슈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prepaid프r리페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6.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or오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8. Businesses비즈너시즈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9. Other어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3)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in인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union유니언 use유스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union유니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use유스 it.잇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borrow바r로우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etc.)엣세터r러 or오 invest인v베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예치되어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 실적에 따른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6)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unions유니언즈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profits프r라f핏츠 according어코딩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unions유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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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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