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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협동조합법 › 제3장 중앙회 › 제3절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Credit Unions Act, Article 78-2 (Use of Business by Non-Unions)

① 중앙회는 조합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이 아닌 자에게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나목 중 "조합"과 같은 항 제6호 중 "조합 및 조합원"은 "조합이 아닌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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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대출을 할 때의 대출 범위, 대출 규모 및 동일인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loans,론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loans론즈 to투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forf포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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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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