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의5(채무의 지급정지등)

1. 제세공과금 또는 임차료의 지급채무

1.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pay페이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or오 rent;^r렌트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ㆍ재해보상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채무

2.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wages웨이지즈 and앤드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or^f포 which위치 a어 right^r라잇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nd앤드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ight^r라잇 to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베너^f핏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3. 내국환 결제를 위한 자금

3. Funds^f펀즈 for^f포 settling세털링 domestic더메스틱 exchange;익스체인지

4.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예치한 자금

4. Funds^f펀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deposited더파지티드 for^f포 acting액팅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for^f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기타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

5. Other어^ð더 debts뎃츠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union.유니언

1.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ebts뎃츠 can캔 be비 fully^f풀리 repaid^r리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조합과의 합병등으로 조합원의 보호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ebts뎃츠 cannot캐낫 be비 fully^f풀리 repaid^r리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but벗 members멤버즈 can캔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through^θ쓰^r루 a어 merger머저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union,유니언 etc.;엣세터^r러

3.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는 없으나 중앙회의 자금지원 또는 자구노력등으로 3년이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debts뎃츠 cannot캐낫 be비 fully^f풀리 repaid^r리페이드 with위^ð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union유니언 but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r오 self-help셀^f프-헬프 efforts,에^f펏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