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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2 (Consent to Provision and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2020.6.9>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rior,프r라이어 separate세퍼r레잇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each이치 time타임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onsented컨센티드 to:투

1. 서면

1. In인 writing;r라이팅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meaning미닝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aring베r링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meaning미닝 one원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igner's사이너즈 realr릴 name네임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3. By바이 entering엔터r링 a어 personal퍼시늘 password패스워드 throughθ쓰r루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atð댓 can캔 ensure엔슈어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4. By바이 informing인f포밍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throughθ쓰r루 wired와이어드 or오 wireless와이어리스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idence에v버든스 shall섈 be비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kept,켑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voice-recordingv보이스-r러코딩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and앤드 theð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nswers,앤서즈 and앤드 a어 follow-upf팔로-업 notice노우티스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5. Other어ð더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202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eparate세퍼r레잇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each이치 time타임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ccuracy애켜r러시 and앤드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r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use유스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consented컨센티드 to).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score스코 may메이 fallf폴 when웬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looked룩트 up,업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is.ð디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3)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y,컴퍼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y,컴퍼니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4) When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ent컨센트 thatð댓 are아 essential에센실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rvice서v비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ther어ð더 optional압셔늘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ent,컨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to투 each.이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essential에센실 consent,컨센트 theyð데이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how하우 theseð디즈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f포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optional압셔늘 consent,컨센트 theyð데이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5)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ervice서v비스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optional압셔늘 matters.매터즈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2020.2.4>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3 applies)어플라이즈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or오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forf포 mutual뮤추얼 centralized센트r럴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rder오더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3.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Where웨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due두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transfer,트r랜스f퍼 split,스플릿 merger,머저 etc.;엣세터r러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ㆍ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it잇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bt뎃 collection컬렉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permission,퍼미션 judging저징 theð더 creditworthiness크r레디트워ð디니스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cquiring어콰이r링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어 court코트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or오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an앤 urgent얼전트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a어 victimv빅텀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warrant워r런트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warrant워r런트 fromf프r럼 a어 judge저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questsr리퀘스츠 a어 warrant;워r런트 if이f프 no노우 warrant워r런트 is이즈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36 hours아워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shall섈 be비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ㆍ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office오f피스 forf포 questioning,퀘스처닝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or오 at앳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ax-related택스-r릴레이티드 Acts;액츠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8.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etc.;엣세터r러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b)비 and앤드 (c)시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companies,컴퍼니즈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inquiry인콰이r리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credit크r레딧 grade그r레이드 provision프r러v비전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credit크r레딧 ratingr레이팅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ion컬렉션 agencies;에이전시즈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2. Where웨어 pseudonymized수도니마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search,r리서치 archiving아카이v빙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include인클루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forf포 commercial커머실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market마킷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cludes인클루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esearch;r리서치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ata데이타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bining컴바이닝 data데이타 sets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4.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lict칸f플릭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collected,컬렉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ors:f팩터즈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a)어 Theð더 relevancer렐러v븐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wo투 purposes;퍼퍼시즈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b)비 How하우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c)시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d)디 Whether웨ð더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ve해v브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seudonymizing수도니마이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0. Where웨어 it잇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or오 fromf프r럼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inform인f폼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afterward애f프터워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8)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manage매너지 thatð댓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s서브직츠 with위ð드 whom훔 it잇 is이즈 currently커r런틀리 doing두잉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10) When웬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yð데이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it,잇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1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spute디스퓻 over오우v버 whether웨ð더 prior,프r라이어 separate세퍼r레잇 consent컨센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tc.,엣세터r러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us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prove프r루v브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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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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