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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33 (Use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maintain메인테인 a어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concerned;컨선드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2. Where웨어 consent컨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forf포 use유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cluding인클루딩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xcluding익스클루딩 use유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goods구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6);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tend인텐드 to투 collect컬렉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disease,디지즈 injury,인저r리 or오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cerned컨선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shall섈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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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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