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6(회사채등 유동화신탁)

① 기금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회사채등을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acquire어콰이어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take테이크 them^ð뎀 over오우^v버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itself잇셀^f프 as애즈 trustee트^r러스티 based베이스트 on안 them,^ð뎀 and앤드 issue이슈 asset-backed애셋-백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신탁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탁설정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기금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reserve^r리저^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trust.트^r러스트

③ 기금이 제1항에 따른 회사채등의 취득ㆍ보유ㆍ신탁 및 유동화수익증권의 발행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40조, 제61조, 제63조(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제103조제3항, 제108조제6호, 제114조, 제415조부터 제418조까지, 제420조 및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acquires,어콰이어즈 holds,호울즈 or오 entrusts엔트^r러스츠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ssues이슈즈 asset-backed애셋-백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s아터클즈 30 through^θ쓰^r루 33, 40, 61, and앤드 63 (limited리머티드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do두 not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3 (3), Article아터클 10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Articles아터클즈 114, 415 through^θ쓰^r루 418, 420, and앤드 422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④ 기금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하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기금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trust트^r러스트 based베이스트 on안 loan론 claims,클레임즈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deemed딤드 a어 credit크^r레딧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nance^f퍼낸스 Users유저즈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⑤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1조 및 「신탁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5)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cquire어콰이어 asset-backed애셋-백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위^ð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are아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⑥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신탁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유동화수익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자산인 회사채등을 매입할 수 있다.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trust트^r러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sset-backed애셋-백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he^ð더 Fund^f펀드 may메이 purchase퍼처스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⑦ 기금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신탁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그 계산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최종 계산서 공시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신탁법」 제10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계산서 공시 후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최종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7)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make메이크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vest^v베스트 in인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do두 not낫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ing.어카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