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업무방법서)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4 (Business Methods Manual)

기금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28, 2025.4.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methods메^θ써즈 manual매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amending어멘딩 it:잇

1. 신용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보증방법

(a)어 Guarantee게^r런티 methods메^θ써즈

나. 보증 제한업종

(b)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guarantees게^r런티즈

다. 보증기간

(c)시 Guarantee게^r런티 period피^r리어드

라. 보증료

(d)디 Guarantee게^r런티 fees^f피즈

마. 보증채무의 이행

(e)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2. 구상권의 행사

2.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3. 재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재보증 방법

(a)어 Reguarantee^r리개^r런티 methods메^θ써즈

나. 재보증 기간

(b)비 Reguarantee^r리개^r런티 period피^r리어드

다. 재보증 제한업종

(c)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reguarantees^r리개^r런티즈

4. 유동화보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보증 대상 채무

(a)어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uarantee게^r런티

나. 유동화 대상 자산

(b)비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다. 위험관리방안

(c)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라.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d)디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리밋 of어^v브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same세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2)

4의2. 보증연계투자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linked게^r런티-링크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의3.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trusts트^r러스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신탁 대상 회사채등의 종류

(a)어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trust트^r러스트

나. 회사채등의 취득 또는 양수 등의 방법

(b)비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산 관리ㆍ운용 방안

(c)시 Plans플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라. 유동화수익증권의 수익 분배방법

(d)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asset-backed애셋-백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마. 회사채등 유동화신탁을 위한 자금차입

(e)이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bond,반드 etc.엣세터^r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trusts트^r러스츠

5. 그 밖에 기금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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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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