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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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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29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ress Promotion Fund|9)

① 언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ess프r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accounted어카운티드 forf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corporate코퍼r럿 accounting,어카운팅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9, 2025.12.30>

(2)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raft드r래f프트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reportr리포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 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4)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quarter:쿼터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A어 balance밸런스 sheet쉿 and앤드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3. 기금운용 현황보고서

3. A어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status스태터스 report.r리포트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할 수 있다.

(5)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undf펀드 account어카운트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ress프r레스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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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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